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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G20정상회의, 'G20대응민중행동' 움직임 나서
2010-10-19 10:51:52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3주 앞둔 여의도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지만 국회는 방치했다.

결국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지만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나라당은 자정∼새벽 6시로 시간대를 재설정,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또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G20대응민중행동’이 지난달 출범,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무산 및 저지 활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며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돌입에 나서 계획이다.

실제적으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7일 전국노동자대회,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과정에서 시위로 변질돼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까 우려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뒤 "정부도 G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국무총리나 관계부처 합동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고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와대 관계 수석이나 특임장관도 야당이나 정치단체들을 국회로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한번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10월에는 무조건 집시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집시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되고, 장소의 경우 서울시청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앞서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마지막까지 간사가 접촉하고 최대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불상사가 없었다며 G20경호안전특별법의 존재 등의 이유를 대며 집시법 개정을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경우 민주당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집시법 개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설사 행안위를 통과한다 해도 다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민주당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예산국회에서 국민들 눈에 여야충돌 모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더군다나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성숙된 정치문화를 제시해야한다는 요구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르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1조5천5백76억∼24조6천3백95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많다고 지난달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외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노력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2012대선, '공정사회' 모델 제시 승부수
한나라, 정치화두 선점 vs 민주당, 수권정당 전국정당 변모 모색중
 
입력 : 2010-10-04 15:47:27       편집 : 2010-10-04 15:47:4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간 대선구도 판형 짜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호남정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정당으로 변모를 꾀하는 동시에 손학규 자신에게도 한나라당 꼬리표를 떼는 ‘1석 2조’의 효과를 냈다.

손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호남출신의 유력 야권 대선주자로 2012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민주당 선봉장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지난 대선 경선실패와 2년 동안의 칩거 등 지난날의 설움을 씻어내려는 승부수를 펼쳐보인 셈이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다”며 당내 취약한 조직기반에 맞서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민주당 틀을 벗어난 전국적인 컨셉이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

흐름자체도 비주류인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전원의 동반 입성에 비해 주류측인 3위 정세균 전 대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486 최재성 의원의 입성 실패도 당심 자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무게감이 지나치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당내 계파 힘싸움으로 정작 중요한 정치담론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에 전략적으로 밀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담론으로 ‘선진화’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선정국 초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선진화”라며 정치권과 지성인들은 떠들었다. 그리고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경제와 정권교체였다. 이 모든 주장이 바로  지난 10년의 야당 생활의 아픔을 털어버리기 위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일관되게 펼친 피맺힌 선거전략이었다.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정국에 앞서 정치담론을 선점하고 나섰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던진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공정한 사회’는 정권 재창출에 앞서 내놓은 정치담론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의 중심기조이고, 다음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미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공정한 사회’의 열망은 여야 정치권을 넘어 사회전반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모든 용어에서 계속 화두가 되며 계속 반복 강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의 화두는 멀게만 느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에서 정권재창출이라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민주당 바람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패망은 더욱 발빠르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움직였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명한 싸움에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 후보에 다섯 명의 보수 후보에게 표가 나뉘며 패한 것에 대해 보수의 위기론이 대두됐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진보의 단일화로 깨져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도 떠들었던 정치 선진화가 단일화하는 진보의 모습에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은 보수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후 대선정국에서 보수의 결집과 대화합은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라는 후반기 국정 기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선정국을 준비한 정치담론인 것이다.

이제 산업화-민주화-선진화-‘공정한 사회‘로 이어져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점된 정치담론이 영향력을 가지며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선진화라는 부분에서 뿌리깊은 관행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 우리사회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사회 전반에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극명해졌다.

이미 대선체제로 체질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에 비해 속도가 더딘 민주당이 이번 손학규의 선택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가 향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당장 4일부터 진행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서부터 선행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서울중구의회 이혜경 의원

김태호 깜짝 등장…차기 대권주자 무한경쟁 시작됐다

• 재경일보 임효준 기자 dreamecho@jkn.co.kr   입력 : 2010.08.10 22:2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윤여준)은 10일(목) 오후 2시, 평화재단 2층 강당에서 ‘천안함사태 이후 동아시아 정세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0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축으로 움직이던 동아시아 정세가 천안함 사태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북중러의 신 북방삼각과 한미일 신 남방삼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신냉전 체제의 등장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평화재단에서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천안함 사태이후 동아시아 정세의 평가와 전망'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이 참가한다

"북한, 화폐개혁 실패 이후 위기감 최고조"

2010년, 올 한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대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고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핵안보 정상회의가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가 열린다. 일본의 경우는 7월에 참의원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11월 오바마 정부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역사적인 한 해이다. 이런 첨예한 환경 속에 내몰린 동북아 평화체제의 중심에는 늘 북한이 존재한다.

북한과의 관계 고리가 직․간접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만들어 내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추세다. 2010년의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평화체제 흐름 속에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따라 마지막 남은 양심의 잣대로 열어보려는 커다란 물결이 되고 있다.

글․ 임효준 기자<dreamecho@daum.net>

자료제공․ 평화재단, (사)좋은벗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공론화된 상황이다. 그동안 NGO가 중심이 돼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 북한정권의 반인권성에 대한문제제기 방식의 활동을 펼쳤고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북한인권결의안의 정례화, 북한인권법(재승인법)의 시행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거론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눈으로 시작된 북한인권 문제인식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기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꾸준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꾸준히 채택되며 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개선운동을 주도했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 세계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효력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제정하며 대북외교의 한 의제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착시켰다. 미국 주도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을 살펴보면 미국의 예의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그들은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또한 국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화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다. 또한 미국인들 역시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외교의 쌍곡선적인 논리가 있는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일방주의와 국제주의가 그 바탕이다.

실효적 지배력을 중시하며 현실정치와 국익의 관점에서 자유와 인권을 생각한 실용주의적 인권외교인 현실주의와 규범적 지도력을 중시해 현실정치와 국익을 전제하되 자유와 인권에 의한 한계를 강조, 혹은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현실정치와 국익을 재구성한 원칙주의적 인권외교인 자유주의가 있다.

여기에 일방주의는 미국적 가치를 국제적 표준으로 관철하고자하는 미국 예외주의의 독선, 패권적 특권 의식이 존재하며 국제주의에서는 미국적 가치를 국제적 표준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미국 예외주의의 책임감, 우호적 리더도 함께 존재한다.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은 기독교 보수주의와 네오콘(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新)보수주의자)의 결합 양상을 보이며 일방주의적 현실주의, 독선적 예외주의 색깔을 보여줬다. 반인권적, 일방주의적 인사 및 보수 우익인사를 외교와 법무요직에 기용하며 인권 대신 '신의 섭리' 및 '인간존엄' 논리를 끌어들여 인권을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으로 흡수시켰다.

반면 이런 부시행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 대해 미국식 잣대를 두면서 미국 자신들도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인데도 일방적으로 북한을 '악의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특권적 예외주의를 보이며 기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인도적 지원 및 경제원조, 경제적 협력을 인권적 상황과 엄격하게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인도적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생겨나게 된다.

경제원조와 인권 연계의 기본법인 '외국원조법안'에서는 원조의 삭감을 인권과 연계하는 것인데 반해 북한인권법안은 '선 인권개선, 후 원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길들이기' 형태로 강경한 입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북한태도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모습은 너무 인색함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심각 그 자체, 북한인권 실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북한 내 철저한 폐쇄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 물품 속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도 미국과 같은 서방으로 알고 있었다는 납북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북한인권의 문제는 북한정부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이 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실질적인 접근 요소로 식량난,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인신매매와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3년 여 동안 혹심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었다. 식량 부족으로 북한 전역과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대되면서 300만이라는 주민이 대량 아사되면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 여기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중국 내 여성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북한 내에서의 교화소와 단련대 및 구금시설의 실태가 알려졌다. 탈북자의 난민 지위 획득과 기획망명 등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잇따르게 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도 소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 시민정치적 권리침해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으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왔다. 정치범수용소는 각종 국제회의와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로 공포정치와 사상 통제의 정점에 있어 이의 철폐없이는 근본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또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었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및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도 드러나게 된다. 더한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함께 영상 자료가 언론 공개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구형 과정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법집행 절차, 과도한 처벌,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로 활용되는 측면도 나타나게됐다.

최근 북한이 지난해 11월30일 실질적인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화폐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사회는 더욱 혼란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다. 시장운영 중단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입이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도 평균 2~3배 폭등, 여기에 국내 외화사용금지조치로 수입 중단되면서 시장 폐쇄조치로 물품이 부족해져 물가가 10배 이상 폭등하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됐다.

북한의 당중앙경제정책검열부가 지난 1월 초부터 26일까지 주민실태조사 결과, 굶어죽기 직전이라는 내용의 직보가 전국적으로 약 5660여건, 이 중 굶어죽었다는 보고가 2000건 이상이 되었다. 또 지난 2월 20일 평안남도 순천, 덕천, 평성 순으로 아사자가 한 달 새 수 천명 발생됐고 신의주 아사자 발생 건이 300여 세대, 아사위기가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의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려운 고난들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외부에서 찾았다면 이번에는 명백한 중앙당의 책임으로 인식, 고난의 행군 때와 달리 개인이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당에서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제는 체제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여기서 북한은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식량난과 사상동요로 탈북자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 외부 정보 유출 단속을 위한 간첩경계령을 내리고 국경연선지역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2월 에는 집중적으로 숙박검열을 통해 한밤중 기습 점검, 무단숙박자 처벌, 손전화기 사용자 처벌 등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급기야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며 지난 3월 평양에서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힘, 열어보자 북한!

태국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은 끔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군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유엔은 자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돼야한다"면서 적극적인 유엔의 북한 인권 개입을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불량국가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부 북한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공개처형 중지와 광범위한 스파이체계 해체 및 엘리트 위주의 왜곡된 식량배급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같은 날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큰 영향"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6자회담의 재개와 회담의 주요 초점으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그 뒤에는 '개탄스럽다'고 까지 표현한 북한인권에 대한 강한 문제인식과 북한정부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지난 2010년 3월 15일, 인권이사회는 올해로 총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열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선군정책' 대신 '선민정책'의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사회 구석구석에 조성해 놓은 '공포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경제적 권리 부문과 주민들의 국경간 이동 문제에서의 최근의 발전상황에 대해 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설명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을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인용하면서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반응은 보고관의 수임사항을 거부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특별보고관제도를 거부한다고 미얀마, 파키스탄, 수단,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도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문제가 각종 제재나 통상제한조치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으나, 논리적으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결의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밖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제1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보편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기를 통해 실무그룹 검토를 받았다. 당시 심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52개국 정부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 실태와 고문, 납치문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종교와 이동의 자유억압 등 북한에 지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사항들도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이틀 뒤인 9일 채택된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북한은 각국이 권고한 169개 사항들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차기 회기에서 최종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침해사안들에 관한 50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거부한 주요사항들은 ▲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 출신성분 등 따른 식량분배 차별철폐 ▲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나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사형집행 유예조치도입 ▲ 종교와 이동의 자유보장 ▲ 탈북자들의 남은가족 집단적 처벌중지 ▲ 한국·일본·동남아 강제납치 문제해결 ▲ 아동 노동착취 금지 ▲ 아동 군사훈련 중지 등의 권고였다.

북한은 식량, 교육, 여성폭력,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문제 등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제별 절차들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4개의 인권조약의 이행감시위원회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들의 제출기한을 넘겨왔다.

북한은 각각의 인권협약을 관장하는 위원회들에 대해 처음 한 차례만 보고하고, 이후의 정기보고서 제출은 회피하려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행태로 인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의제들 가운데 북한의 인권상황은 늘 우선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강경한 이명박 정부, 대립하는 여야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중요시 됐던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과감히 실효성에 잣대로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도적 지원이 미사일 개발 등 전쟁준비를 도왔다는 공격과 함께 북한 인권에 침묵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단호히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병행,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08년 8월 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상회담 차 방한한 조시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그달 말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배경에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문제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룬다"는 기본 입장 아래 지난 2008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때 사상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최근 올해가 6.15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는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모습으로 진정성에 의심을 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정확한 실태와 그동안 북한 내에서의 생활상은 곧 북한 내 인권상황과 바로 직결된 만큼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 야당들은 정상회담 이후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포퓰리즘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락가락, 방향을 못 잡기는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국회 내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와 18대, 여야 입장을 바꿔가며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충돌양상이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절차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는데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역시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북한인권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기고를 통해 "한마디로 북측에 대한 체제비방(인권공세)과 인도주의 지원제한 그리고 반북단체들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 내정간섭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3월 3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4월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으나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북한 인권이 향상됐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면으로 공격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적,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남북이 주고받는 게 많아도 북한 인권의 실상은 몰라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역공세를 취했다.

김영명 칼럼니스트 역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그 전달, 분배 과정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지원물자가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그 동안 지원해왔던 원조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북한 군부 등 김정일 정권 유지기관에 이용돼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질적 실효성 결여 비판과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은 '실질적 실효성'이 있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냐"며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4월 개정된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근로자 인권을 명기한 것은 그 동안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북한구원운동과 선진화시민행동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화폐개혁 실패로 인민들의 지지를 잃은 김정일 정권의 억압체제를 유지·강화시키는 대북지원이 아닌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사단법인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명분상의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치권의 공방에 일침을 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북인도적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의 더 필요하다"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법안 제정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북한인권법과 실질적인 인권개선 및 인도적 지원 등이 4월 국회에서 다시 여야정쟁으로 격돌하면서 오는 6.2지방선거 전에 어느 쪽의 민심을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