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해당되는 글 2건

이낙연 이재명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도 외면한 아동폭행문제.....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정의당도 똑같고....

dreamecho.tistory.com/entry/%EC%9D%B4%EB%9F%AC%EB%8B%88-%EC%95%84%EB%8F%99%ED%8F%AD%ED%96%89-%EC%B6%95%EA%B5%AC%EA%B0%90%EB%8F%85-%EC%A1%B0%EC%82%AC%EA%B0%80-%EC%95%88%EB%8F%BC%EC%A7%80-%EC%8A%A4%ED%8F%AC%EC%B8%A0%EC%9C%A4%EB%A6%AC%EC%84%BC%ED%84%B0

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33683

여러분! 법 위에서 장난질 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동폭행문제해결을 위해 4년간 싸웠습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이 온국민을 분노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동폭행이 왜 계속 반복되는 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패거리집단문화, 정치와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아동폭행이라는 본질을 보지 않고 

다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으로 말입니다.

"잘난 대통령 후보님들!!!

이제 그만 정치로 

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시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입니다.


저희 공감으로 신청해주신 소송지원 요청 내용 검토하였습니다.


문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아동폭행 범죄경력이 있는 축구감독이 복귀해서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광부(혹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처럼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듯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406374

국회서 잠자는 '장애인교육지원법'... 부모들 분통

장애인 학부모들, 장애인교육지원법 요구 국회 기습농성

임효준(sunecho):

;

;

얼마전 국회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이제 곧 전개될 검찰개혁, 그리고 '가짜뉴스' 의 등장은 "권력과 (여론의) 힘을 가지고 이기고 보자 "는 발상에서 시작된 거짓된 사람과 그 일당이 만들어 놓은 기존 정치의 쓰레기 산물들에 대한 흔적입니다. 결국 사람문제입니다.

정치권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들 결국 잘못된 사람을 국민들이 먼저 뽑지 않으면 되고 조직 내에서 잘못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엄격한 눈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먼저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인과 언론인보다 좀더 현실에서 냉정히 눈을 떠서 살펴야할 부분입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킨 힘은

바로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의 "투쟁은 사랑이다"를 보여준 국회 기습농성이었습니다.

역사상 국회가 시민의 힘으로 뚫려서 기습 시위를 한 경우가 이 때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외침은 "우리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정론관에서 소속된 매체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놀라서 달려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진을 찍고 소속된 언론사의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진검승부로서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했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소리, 울림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날 기습 농성장에서 봤던 기자들 중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심정, 그 외침에 저는 반응했지만, 일반 기자들은 소속된 언론사의 테스크과 논의해야하고 그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날 기습농성이 그 기자의 마음과는 별개로 판단되고 오로지 언론사 테스크의 결정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민이고 부모이고 이 시대 아빠로서 저의 울림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들의 외침과 저의 울림은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처럼 말입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걸어온 삶의 철학으로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개혁 역시 당신이 걸어온 삶의 철학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켜보다 들고 일어나 투쟁하면 됩니다. 잘못에 대해 시민이 먼저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가짜뉴스 역시 정확한 눈으로 그 가짜뉴스로 덕을 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는 결국 이런 힘들입니다.

현재의 정치는 50년 후퇴한 민주주의, 그리고 촛불정신이 훼손된 춘추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춘추전국 정당시대'입니다.

제주시갑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심판의 한표를 날려야합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신다면

기존 정치권이나 오래된 정치인은 피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인물이 썩어가듯 이미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 방향성을 잃고 권력과 힘의 놀이에 빠진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권력을 왜 얻어야 하는지,,,, 총선승리가 왜 필요하는지... 자기들만의 해석을 합니다.

저는 무소속이라도 국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될 그 때처럼, 저의 울림이 이끄는 대로

제주도와 제주인의 존엄을 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을 당신의 삶에서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5일 임효준 올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i_Room/myroom.aspx?MEM_CD=003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