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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도 외면한 아동폭행문제.....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정의당도 똑같고....

dreamecho.tistory.com/entry/%EC%9D%B4%EB%9F%AC%EB%8B%88-%EC%95%84%EB%8F%99%ED%8F%AD%ED%96%89-%EC%B6%95%EA%B5%AC%EA%B0%90%EB%8F%85-%EC%A1%B0%EC%82%AC%EA%B0%80-%EC%95%88%EB%8F%BC%EC%A7%80-%EC%8A%A4%ED%8F%AC%EC%B8%A0%EC%9C%A4%EB%A6%AC%EC%84%BC%ED%84%B0

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33683

여러분! 법 위에서 장난질 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동폭행문제해결을 위해 4년간 싸웠습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이 온국민을 분노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동폭행이 왜 계속 반복되는 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패거리집단문화, 정치와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아동폭행이라는 본질을 보지 않고 

다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으로 말입니다.

"잘난 대통령 후보님들!!!

이제 그만 정치로 

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시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입니다.


저희 공감으로 신청해주신 소송지원 요청 내용 검토하였습니다.


문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아동폭행 범죄경력이 있는 축구감독이 복귀해서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광부(혹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처럼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듯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naver.com)

이 모든 것이 관계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동폭행감독은 작년 10월 코치로 복귀했습니다.

자격정지에도 활동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문광위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스포츠윤리센터, 경기도청 등등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