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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G20정상회의, 'G20대응민중행동' 움직임 나서
2010-10-19 10:51:52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3주 앞둔 여의도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지만 국회는 방치했다.

결국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지만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나라당은 자정∼새벽 6시로 시간대를 재설정,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또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G20대응민중행동’이 지난달 출범,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무산 및 저지 활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며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돌입에 나서 계획이다.

실제적으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7일 전국노동자대회,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과정에서 시위로 변질돼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까 우려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뒤 "정부도 G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국무총리나 관계부처 합동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고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와대 관계 수석이나 특임장관도 야당이나 정치단체들을 국회로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한번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10월에는 무조건 집시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집시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되고, 장소의 경우 서울시청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앞서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마지막까지 간사가 접촉하고 최대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불상사가 없었다며 G20경호안전특별법의 존재 등의 이유를 대며 집시법 개정을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경우 민주당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집시법 개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설사 행안위를 통과한다 해도 다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민주당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예산국회에서 국민들 눈에 여야충돌 모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더군다나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성숙된 정치문화를 제시해야한다는 요구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르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1조5천5백76억∼24조6천3백95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많다고 지난달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외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노력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