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대선, '공정사회' 모델 제시 승부수 한나라, 정치화두 선점 vs 민주당, 수권정당 전국정당 변모 모색중 입력 : 2010-10-04 15:47:27 편집 : 2010-10-04 15:47:4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간 대선구도 판형 짜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호남정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정당으로 변모를 꾀하는 동시에 손학규 자신에게도 한나라당 꼬리표를 떼는 ‘1석 2조’의 효과를 냈다.
손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호남출신의 유력 야권 대선주자로 2012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민주당 선봉장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지난 대선 경선실패와 2년 동안의 칩거 등 지난날의 설움을 씻어내려는 승부수를 펼쳐보인 셈이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다”며 당내 취약한 조직기반에 맞서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민주당 틀을 벗어난 전국적인 컨셉이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
흐름자체도 비주류인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전원의 동반 입성에 비해 주류측인 3위 정세균 전 대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486 최재성 의원의 입성 실패도 당심 자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무게감이 지나치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당내 계파 힘싸움으로 정작 중요한 정치담론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에 전략적으로 밀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담론으로 ‘선진화’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선정국 초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선진화”라며 정치권과 지성인들은 떠들었다. 그리고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경제와 정권교체였다. 이 모든 주장이 바로 지난 10년의 야당 생활의 아픔을 털어버리기 위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일관되게 펼친 피맺힌 선거전략이었다.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정국에 앞서 정치담론을 선점하고 나섰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던진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공정한 사회’는 정권 재창출에 앞서 내놓은 정치담론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의 중심기조이고, 다음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미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공정한 사회’의 열망은 여야 정치권을 넘어 사회전반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모든 용어에서 계속 화두가 되며 계속 반복 강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의 화두는 멀게만 느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에서 정권재창출이라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민주당 바람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패망은 더욱 발빠르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움직였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명한 싸움에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 후보에 다섯 명의 보수 후보에게 표가 나뉘며 패한 것에 대해 보수의 위기론이 대두됐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진보의 단일화로 깨져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도 떠들었던 정치 선진화가 단일화하는 진보의 모습에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은 보수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후 대선정국에서 보수의 결집과 대화합은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라는 후반기 국정 기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선정국을 준비한 정치담론인 것이다.
이제 산업화-민주화-선진화-‘공정한 사회‘로 이어져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점된 정치담론이 영향력을 가지며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선진화라는 부분에서 뿌리깊은 관행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 우리사회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사회 전반에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극명해졌다.
이미 대선체제로 체질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에 비해 속도가 더딘 민주당이 이번 손학규의 선택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가 향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당장 4일부터 진행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서부터 선행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첫 단추의 향방이 오는 20일과 23~25일, 26일 6일간의 인사청문회로 결정된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운 ‘8.8개각’과 함께 ‘왕차관’ 논란의 차관급 인사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연일 뜨겁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 카드 10인의 각료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 철저한 검증이 다뤄질 이번 청문회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차하게 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에 이미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세명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과는 여권이 먼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모양세다.
여기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 및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언급으로 야당들의 독기어린 결집의 도화선으로 된 상태다.
당장 내일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3일에는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24일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또 24일과 25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6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될 예정이다.
◆김태호, 금품 수수 의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은혜하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모씨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며 "그후 강모씨가 2004년 7월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모씨는 경남도청에서 근무하다 과장으로 퇴직했는데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다"며 "당시 도의회와 심지어 김 후보자의 측근까지 반대운동을 펼쳤고, 지역 언론사들도 십여 차례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가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하려는 언론사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투자를 종용해, 보도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 의혹을 2006년 3월 한 지역 신문사가 창간호로 보도하려고 6만부를 찍었으나, 돌연 전량 폐기했다"며 "배경에는 무마 조건으로 사업가의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사업자가 바로 박연차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신문 폐기'를 조건으로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해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후보자 측의 소명과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향후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확보한 녹취록, 폐기된 신문기사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할 것으로 밝히면서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은 이미 지난해 6월 9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가 계속 제기되면서 더욱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 이재오 '대우조선 사장 유임 로비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정권 실세로 다시 여의도에 입성해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유임 로비 의혹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유임 로비 의혹은 이 내정자가 오동석 고문 등 측근들을 대우조선해양에 취직시키는 대가로 2009년 초 남상태 사장 연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을 잘 모르고 오 고문이 대우조선해양에 취직한 2008년 10월과 남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지난 2009년 2월 당시 이 내정자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재오 후보가 1966년 3월 19일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해 1970년 2월 25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지만 입학 직후인 1966년 4월 23일부터 1969년 4월 5일까지 이재오 후보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오 내정자가 제출한 학력 사항에서 1970년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72년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아 교사로 재직했다는 것에 대해 졸업한 학교는 국민대가 인수한 뒤 폐지된 '중앙농민학교'로, 국민대를 졸업했다고 기재한 건 잘못이라는 것.
특히 중앙농민학교에 1966년에 학교에 입학해 1970년 2월 졸업으로 돼 있는데 군 복무기간은 재학기간인 1966년부터 69년까지이고, 군 복무 중이던 67년부터 1년 반 동안은 파견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내정자의 군입대 시기와 대학 수학 기간이 겹치는 것.
민주당은 의혹이 있는 학부 졸업을 근거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과, 석사 학위를 근거로 취득한 교사 자격 역시 원천무효라며 주장했다.
◆ 신재민, 땅 투기·위장전입 등 논란 휩싸여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땅 투기', '부인 위장 취업', '위장전입', 논란 등에 휩싸여 있어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땅 투기와 관련해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980㎡ 규모의 임야를 신 내정자의 부인 윤모씨가 지난 2006년 12월 이 땅을 2억2500만원에 구입해, 장관 내정 발표를 약 20일 앞두고 판 것.
이 땅은 대기업 리조트 주변에 있어 구입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55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 정도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내정자 측은 전원주택을 지으려 땅을 샀지만 난개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지난달 18일 팔았으나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 받아 아직 부인 소유로 시세차익이 500만원에 불과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신 내정자 부인 위장취업 의혹은 신 내정자의 부인 윤씨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설계감리업체에서 약 5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
이에 신 내정자측은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 윤 씨가 해당 회사에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5차례 걸친 위장 전입의혹에 대해서는 문화부 대변인을 통해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로 인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같은 고양시의 인근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파문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의 파행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단독으로 청문회를 소집해 이뤄진 거라 더욱 극렬한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19일 “서거한 대통령의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방침을 표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 재단을 대표해 지난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박 원대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것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참 나쁜 발상"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은 괜찮다'고 하려면, 과거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된 모든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지난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시절 모친상을 치르며 부조금을 1억7000만원이나 받은 사실도 도덕성 논란의 불거질 전망이지만 “십시일반 받은 돈”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2월에 재개발이 예상되는 종로구 창신동에 부인 명의로 75㎡짜리 건물을 3명 공동으로 매입, 2007년에도 노원구 중계동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내 상가를 구입했다.
이 내정자 부인이 상가 매입 시점이 이 내정자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을 지낼 당시라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재산이 4년 반 만에 총 7억 1025만원이나 증가했는데 공직에서 퇴임한 지난 2009년 초부터 1년 반 사이 6억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내정자가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을 전세로 임대하던 중 전세 임대료를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던 것과 관련해 친서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수희·박재완 '딸 이중국적' 논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 국적 문제를 놓고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진 내정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택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유학과 현지에서 실무 취업을 위해선 미국 국적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면서 “건강보험 등 부당한 혜택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연료 소득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며 “강연료 소득에 대한 164만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 역시 딸의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난 2009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
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국적 신고 시기를 놓쳤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 취득 신청서를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함께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이주호, '증여세 누락 의혹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 과정과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내정자가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수익증권으로 4억여원에 이르는 수익을 봤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또 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000여만원의 수익증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예금했던 월급을 수익형 펀드로 바꿔 수익이 난 것"이라며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딸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수입 등을 저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고속 승진’ 의혹, 위장전입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감찰 주도로 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 김성곤 오제세 이강래 이용섭 이종걸 전병헌 조배숙 의원 등은 "안원구 전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 정기세무조사 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자료를 발견하는 등 이 대통령의 뒷조사를 이유로 사직 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해 현재 구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지낸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안원구 전 국장 채택을 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구속 수감 중인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이견으로 좁히지 못했다.
또한 위장전입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자녀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시인한 상태다.
◆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전문성’ 논란
타 내정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병역 등 문제에서 도덕성 의혹이 없는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전문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김포시장을 지내다 당적을 바꿔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철새 정치인'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에 유 내정자는 김포는 전통적 농업지역이라며 공무원 첫 보직도 강원도청의 농정분야라며 공무원 30년 동안 김포군수와 시장 10년 근무로 전문성 부족에 대해 항변했다.
차기 대권후보 일순위로 향상 거론돼왔던 강력한 박근혜 전 대표를 한방에 원로격으로 보내고 차세대 잠룡의 젊은 기준을 제시했다. 한때는 30%이상 지지율로 고공행진 속에 독보적인 존재였던 박 전대표도 지난 6.2선거와 세종시 현안 고수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따로 논다며 포용력 부족이라는 비판 속에 대중적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세대교체라는 ‘8.8개각’은 김 총리 인선자의 잠룡 가세로 이어지면서 여름 폭염의 위기감을 10살이 많은 박 전 대표가 받았다는 것이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정운찬 총리도 마찬가지고, 김태호 후보자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내각 추천 과정에서 당내 화합이라는 화두를 충족시키면서 후보자가 추천됐는지, 반성할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쏟아냈다.
박 전대표의 향후 일정에도 변화가 왔다. 8.15광복절 이후로 예상되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회동이 친박계 의원들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박 전대표의 선택을 지켜봐야할 판이다.
원칙과 소신의 박 전대표가 앞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재차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면승부로 회동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여전하다.
‘김태호 카드’에 오세훈 시장은 “젊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등장으로 국정운영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경우는 한나라당내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의 대표주자였지만 지난 6.2선거에서 어렵게 서울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나라당 내 당심을 잃은 결과였다는 비판과 함께 잠룡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한 대목으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지사와 오락가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여기에 ‘김태호 카드’가 부상하면서 젊은 40대 잠룡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기회로 삼고 있다.
입력 : 2010.08.10 22:26 
김태호 전 
◆ 박근혜 전 대표, 정면승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