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를 통해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과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이후에 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소모적인 갈등은 제주도의 고질적인 병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피로도가 퍼져나가서 제주도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정부 등의 입장차이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범위도 한정되어 있으니 결국 제주 도민의 대승적 합의와 그에 따르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합의도출 및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결정대로 따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서방의 외침
그리고 70만 제주도민의 삶을 품은 제주의 모든 살아있는 자연과 문화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육지 것’이지만
‘제주와 제주인의 존엄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깨닫고 ‘제 주인 임 서방’이 되기 위한 간절함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겪고 있는 역경(逆境)들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남북, 미중과 북미 관계 등 세계정세도 있지만 사실상 본질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철학과 인문 등 고도의 지식과 문명발전의 냉정한 성찰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달성했다’며 인구 5천만 이상 나라 중 세계 10여 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호도하지만 우리 삶은 과연 행복한가요?
진보와 보수, 촛불과 횃불(태극기), 가짜뉴스까지 끊임없이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와 언론이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길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힘 싸움만 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사태에서 불거진 여야정쟁 속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민식이법’이 통과되는 힘든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민식’이처럼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기 위한 부모의 피 끓는 외침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고인 물처럼 썩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아픔’을 겪고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백 개의 촛불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 눈물”이기에 그 아픔과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촛불과 태극기의 숫자를 헤아리고 심지어 촛불보다 더 큰 횃불이라며 말장난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만들어 내는 말에 속지 마시고 국민이,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현장에서 ‘심장의 뜨거움’을 믿으십시오.
존엄한 제주갑 도민 여러분께 간절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어르신들께 호소합니다.
제주도는 4.3사건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제로 지금의 제주도민의 삶 속,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전체의 아픔이며 우리민족 전체의 아픔입니다.
내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한 순간에 떠나보내고 한평생을 그들의 빈자리에서 그늘진 삶을 살아오신 지금의 아버님, 어머님!
“절대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만큼만 해라”며 남은 자식들을 다독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당신이 흘리신 눈물을, 다음 세상을 살아갈 우리 제주 젊은이들에게 ‘신뢰’의 희망을 줄 수 있게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당신들은 알고 계십니다.
제주도는 삼무라고 해서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는 ‘인간이 자연과 같은 삶을 살았던 신뢰의 땅’임을.
서로 한 가족으로 모든 것을 나누니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바람같이 내 집 드나들 듯 소통하던 인간미 넘치는 곳임을.
제주도는 지난 2006년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선봉장으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노 대통령께서“제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꼭 성공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르신 여러분이 지난 십 여년 간, 도민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주정치인과 지도자들과 소통하셨다면 지금의 제주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주제2공항 건설 갈등과 각종 난개발과 제주 쓰레기·하수도 문제, 교통 및 안전문제, 이혼율 및 각종 고발고소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불러온 땅값 상승으로 인해 제주의 소상공인과 농민들은 세금만 더 내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젊은이들은 제주도를 떠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제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말을 잘 듣고 과거생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쁜 정치인에 의해 제주와 제주인은 ‘삼무’를 잃고 ‘괸당문화’에 젖어 도민의 삶이 싸우는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진정한 제주의 제 주인’이 되십시오.
젊은이들과 제주의 미래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여 년 동안 현재의 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과 재선 원희룡 도지사 체제에서 얼마나 방향성을 잃고 대립과 갈등, 지역과 이해 관계자간의 충돌로 얼룩져 왔는지 여러분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제주도에 투자계획을 시도했을 때 막았던 소수의 제주지도자들이 그 당시,‘신뢰’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제주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벌써 제주도는 세계적인 최첨단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이기에 주어졌던‘제주계정’이라는 정부예산(초기 3500억원 규모)에만 의지하고 적극적인 기반시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 지난 10여 간 늘어난 대한민국 전체 지방예산에도‘제주계정’은 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차고지증명제’입니다. 70만 인구에 50만대 차량이 넘쳐나는 교통문제해결 방안으로 공용주차장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제주도정은 기본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당장 신차 구매를 막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게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비싼 땅값에서 주차장까지 어떻게 도민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집에 딸린 주차장이 없다면 직선거리 1㎞ 이내에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사도 할 수 없고 차를 구입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막고 보자,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다’‘돈이면 다 되는 세상, 땅 살돈 없으면 차 없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까?
“신차 구매를 위해 위장전입까지 불법을 저질러야 하냐?”고 분노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적극적인 사고를, 적극적인 행동을”
그래서 ‘문제해결’을 누가 해야 합니까?
아직도 “제발 나서지 말고 남들만큼만 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존엄하신 제주갑 어르신들, 제발 이제 깨어나 일어나서 ‘진정한 제 주인’이 되십시오.
제주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곳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지켜주십시오.
제주도가 가진 삼무정신을 일깨워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에 저 같은 ‘육지 것’이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각종 환경문제는 관광객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왔다가 가는 손님이고 제주도 경제를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정비들을 앞서 준비 못한 관광업계과 산업계, 건설업 및 지역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고위공직자와 정치권과 지식층들입니다.
당신들의 외면 속에 제주도가 방향성을 잃고 평화를 잃고 자연을 잃고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곳’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제 주인,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한 표”의 선택을 소중히 투표해 주십시오.
바로 저,‘제 주인, 임서방’에게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내는 순간,
제주도는 변할 수 있고 ‘제주와 제주인의 존엄이 제주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제 주인 어르신’ 여러분!
에너지와 예산(전체 예산 512조 대 제주 5조8천)에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1%라고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1% 제주도’라고 무시하는 나쁜 제주정치인이 있습니다.
‘제 주인, 임 서방’을 품고, 제주갑 도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미래의 ‘한 표’가 ‘1%의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의 대한민국 제주도민으로’ 거듭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주 임서방’이 외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냐?’라며‘제 주인, 임서방’을 외면하는 순간,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나쁜 법과 나쁜 정치인과 정치화된 돈벌이 도민들의 ‘예산 나눠먹기’를 또다시 겪게 됩니다.
‘제주와 제주인의 존엄의 시작’은 제주의‘삼무정신’을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세계인을 위한 인류애로 승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한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제 주인,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여달라던 ‘제주의 힘’인 것입니다.
故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평양을 갔을 때도 추자도의 굴비 5괘짝을 들고 갔습니다. 북한에 제주감귤보내기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들과 제주도의 예술인들은 2년마다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신화를 통한 인간의 고귀한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동아일보 동아닷컴 ‘e리포터 대학생 기자’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 그 중 13년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한 싸움도 겪었습니다.
오직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제가 한평생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관되게 던졌던 삶의 문제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남북문제와 한일관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에서 지역분권의 성공적 과제와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제주와 제주도민의 뜻에 달려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제주의 환경문제와 난개발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문제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통해 사계절 분산된 관광 유치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림읍의 양돈과 양계장의 악취를 해결하고 제주시 신대로 삼성생명빌딩을 찾은 차들이 골목길을 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용주차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연동과 노형, 외도와 하귀 등에 젊은이들과 매달 미팅을 통해 그들과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존엄한 제주시갑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3년 ‘매미’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을 때‘가을편지’라는 컨셉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쓰는 ‘편지의 진정성’을 담고 찾아뵙던 ‘이외수’ 작가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자기 자신이 삶의 심판관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한 최진석 철학교수님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가면서 성숙해지는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찾지 않고, 처방전만 외국에서 수입해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라고 하신 유튜브 강의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평생을 한복만을 바라보며 한국의 얼과 삶을 지키셨던 ‘박술녀’선생님,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신 ‘서정규’어르신, 마약퇴치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전경수’선생님, 개그라는 말을 만든‘전유성’선생님, 시 한 구절에 모든 삶의 철학을 담아 토해내시는 ‘길상호’시인님, 그리고 세월호에 귀한 자녀들을 떠나보내신 부모님들과 민식이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들.
최근에 알게 된 “이제랑 일어납서, 양용찬 1991년 그리고 제주”
이 모두가 저에게는 냉정히 이 시대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면서 ‘푸른 촛불’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겪고 이겨내셨던 힘들을 보여주십시오. “제 주인이 되세요!!!”
비록 고향은 부산이지만 부산 갈매기가 제주의 상공에서 동해와 서해를 날아 바다와 대륙을 이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짝사랑’이 될지 모르는 선택이지만 저는 기존 정치패러다임을 밟고‘당신들이 걸어오고 헤쳐왔던’이 시대 삶의 철학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13년간, 그리고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 속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제주와 제주인의 존엄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의길’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임효준 제주시갑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이름(한자) : 임 효 준 (林孝俊) * 생년월일 : 1972년 5월 5일생(만47세) * 출 생 지 : 부산 *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동1길 9 * 전 화 : 010-4857-0649 * 학 력 및 경 력 ·부산특별시 사하구 괴정 출생 ·낙동초(괴정초 2학년 전학),건국중,동아고 ·경성대학교 의상학과&경영학과 졸업 ·사)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 간사활동 ·한국청년회의소(JC) 홍보 및 대외정책 과장 역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정책)인턴 활동 -국정감사(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폴리뉴스, 뉴스웨이, 프런티어타임즈 등 국회출입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등 (인터넷 1세대 기자활동) ·前) 제주매일 부국장 역임 ·現) 오마이뉴스 시민기자활동(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경위와 취재기자들까지 합세하며 난장판이 됐다.
22일 오후 6시 반 이후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 보충 질의를 남겨두고 갑자기 상임위 전체회의로 전환, 집시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
여기에 놀란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뛰쳐나와 의사봉을 뺏으려 하면서 결국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 백원우 최규식 장세환 문학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오후 7시가 넘어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 다시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7시 22분,
안경률 위원장은 “보좌관 나가주세요. 질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보좌관은 일단 나가주세요”라며 “한나라당 보좌진은 다나갔는데 (민주당)보좌진은 남아있느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세 번 네 번 말했다. 의사진행 안이라도 위원장이 법에 따라서 질서유지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반발이 일자 “스톱이 됐잖아요”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김충조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에 중간에 중지하고 현안으로 돼있는 법안 절차 밟겠다는 것이 이래도 되는지 안타까움과 통한의 심정“이라며 ”피감기관이 선서증인 자격으로 앉아서 감사받고 있는데 의사의 기본인 간사의 협의 절차없이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절차를 바꾸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 절차를 끊었다고 하는 것에 해명해 줘야한다”며 “이것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머리맞대고 타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당에서) 상임위에서 1차적 통과를 주문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위원장입장에서는 국회가 또 한번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률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집시법을 통과시켰다. 명백한 것은 찬성하는 분이 많다”며 “위원장이 몇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위원장 직무위기다”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질서유지권 왜 언제 발동했느냐 묻는데 모든 언론도 보좌관들도 다 쳐다보고 있다”며 “이런데 월권이다 말할 수 있냐”고 되묻었다.
이어 “우리 소위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토론하다 안되면 다수결해야죠 왜 민주주의안하나 국회의원 왜 뽑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지세력 많으면 통과시키고 적으면 아니고 우리스스로의 능력 문제”라고 덧붙였다.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3주 앞둔 여의도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지만 국회는 방치했다.
결국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지만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나라당은 자정∼새벽 6시로 시간대를 재설정,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또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G20대응민중행동’이 지난달 출범,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무산 및 저지 활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며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돌입에 나서 계획이다.
실제적으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7일 전국노동자대회,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과정에서 시위로 변질돼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까 우려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뒤 "정부도 G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국무총리나 관계부처 합동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고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와대 관계 수석이나 특임장관도 야당이나 정치단체들을 국회로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한번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10월에는 무조건 집시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집시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되고, 장소의 경우 서울시청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앞서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마지막까지 간사가 접촉하고 최대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불상사가 없었다며 G20경호안전특별법의 존재 등의 이유를 대며 집시법 개정을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경우 민주당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집시법 개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설사 행안위를 통과한다 해도 다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민주당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예산국회에서 국민들 눈에 여야충돌 모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더군다나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성숙된 정치문화를 제시해야한다는 요구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르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1조5천5백76억∼24조6천3백95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많다고 지난달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외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노력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